[헌재의 비급여 헌법소원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문]

오늘 헌법재판소는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되는 결정을 내렸다. 대한민국 국민의 구강건강을 지키는 일선의 치과의사들은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 정책에 대해 한목소리로 정책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잘못된 정책의 일방적 제도화 시도를 바로잡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 사법부 최고 결정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동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동 정책이 합헌이라는 헌재의 이번 기각 결정은 치과계의 현실에 눈감은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치과계에 무한 가격경쟁을 부추기게 되어 치과계는 더욱 적자생존과 과잉경쟁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병원마다 특화된 전문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로 경쟁해야 할 의료의 전문성은 무시되었고, 국민들은 단순히 가격만으로 병원을 비교하고 선택하도록 내몰림으로써 국민 건강에 공헌하는 의료의 질이 평균 저하되는 현상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이란 경고가 분명한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우려와 경고의 의견은 오늘 선고에 참여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조차 매우 비중 있게 지적하였고, 나아가 법리적으로도 비급여수가 공개/보고 정책은 법과 시행규칙에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복건복지부에 임의로 위임된 것이므로 보다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까지 지적한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될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지점이다.

저 장재완은 2021년부터 자발적으로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를 조직하고 투쟁에 나선 이후, 박태근 협회장의 ‘공약 파기’와 ‘말 뒤집기’,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투쟁을 지원하기는커녕 방해까지 서슴치않던 현 집행부의 태도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껴야 했고, 협회의 그러한 안일한 모습은 장차 큰 화근이 될 것임을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오늘 헌재 대심리정에 앉아 있는 동안에도 헌법소원의 결정이 2개의 사건으로 내려질 것임에도 첫 번째 건에 대한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비급여 공개’에 대한 판결이 있기도 전에 밖으로 뛰쳐나가 무언가를 장황하게 보여주는 데에만 혈안이 된 협회장과 회장 후보들의 모습에서도 씁쓸함을 지울 길이 없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린 데에 분개하는 심정이야 저도 다를 바가 없지만, 이제는 법안 재개정 운동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싸움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이후의 싸움에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이선애 재판관의 소수의견은 들어볼 생각도 없이 기자회견부터 서두르는 모습을 보며, 오늘날 ‘협회의 위기’란 그야말로 ‘염불보다 잿밥’에 혈안이 된 협회의 유력인사들이 자초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결정에 부딪혔다. 그러나 우리 치과의사들은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구강보건에 공헌하는 사명감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며, 우리 스스로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지키는 싸움에서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다.

오늘의 실망을 넘어 더욱 어렵고 긴 싸움이 될지라도 우리 치과계가 모두 힘을 모아 결연히 맞서나갈 의지를 굳게 세우고, 33대 집행부부터라도 부당함에 결연히 맞서 힘차게 싸워나갈 협회를 탄생시키길 희망한다.

2023년 2월 23일

기호 3번 클린캠프 회장 후보 장재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