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투데이/치학신문] ○…국내 치과의사 국가시험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이 지난 18일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이건희 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캐나다의 치과의사 국가시험 제도 비교라는 테마로 진행됐습니다. 나라별 발표 후에는 종합토론이 펼쳐져 한국의 치대 교육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한 패널은 평가가 바뀌면 교육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치과의사 시험에 대한 과제로 통합형 문항과 실기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였습니다. 이에 치평원 치과의사 시험위원회 최순철 위원장은 국가고시는 역량별로 실기테스트를 전제로 표준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졸업 30주년을 기념하는 모임이 경희치대 74년 입학동기회에서 이뤄져 관심을 모았습니다. 경희치대 74학번은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역할을 하고 있는 고광준 기태석 김경선 김낙현 남승희 노홍섭 류동목 민원기 부용철 송요선 신제원 양영환 윤민희 이두희 정성화 정훈 최기운 홍성태 홍정표 등 동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욱이 80명의 입학생중 60명이 치의학박사 학위를 받았을 정도로 학구열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동기모임은 4월2~4일 ‘다시 함께하는 수학여행’을 이벤트로 쌍계사 벚꽃과 한려수도 외도 등을 돌아보기로 해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ICOI KOREA 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된 신정연 원장은 전북지역의 치과임플란트협의회를 만들어 전북치과의사회와 ICOI KOREA 공동국제학술대회까지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더욱이 치협 대의원 총회 의결사항인 3개 임플란트학회 통합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하부조직들이 연합회를 만들어 학문의 체계화와 관련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서여치의 정기총회가 지난 18일 열렸습니다. 이날 총회에서 대여치 심현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음달 대여치 정기총회를 끝으로 임기가 끝나는 소회를 토로했습니다. 심 회장은 치과계에서 여치가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무능함 마저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 와중에 대여치 정책 연구팀이 치협 정책연구소에 제기한 일본틀니 보험 급여에 대한 연구가 치협 관계자들이 놀랄 만큼 심도 있는 것으로 평가돼 여치들의 역량을 각인시킬 수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한 서여치 이지나 신임 회장이 강한 추진력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눈부신 발전을 이뤄 낼 것이라는 기대감도 표했습니다. 새 지도부가 선출된 서여치와 4월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수장을 선출할 대여치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동대문이나 남대문 시장에서 쇼핑을 하면 가격이 대동소이하지만 치과 진료수가는 이들 장사꾼보다 못할 정도로 가격이 들쑥날쑥하다고 어떤 학회에서 이재봉 서울대 교수가 지적했습니다. 사실 임플란트는 8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다양한 가격체계가 이뤄졌고 교정도 치과마다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가격이 붕괴되고 있어 고부가 가치를 보여온 치과수입은 일장춘몽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제값받기 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치과를 찾는 환자들은 건강보험료는 또 올랐는데 치과분야는 틀니를 비롯한 대부분의 수가가 건보 사각지대여서 불만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치과진료의 수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공멸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는데 치협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노라마와 치과용 CT를 생산판매해온 바텍과 포인트닉스가 특허분쟁으로 특허심판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던 도중 ‘특허권침해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던 바텍이 “이번 일은 소송 취하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원상태로 돌아간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인트닉스는 덴트포토에서 공동구매를 진행하던 와중에 일어난 일이나 엄청난 이미지 손상과 판매 위축 등 피해를 입었다면서 민사와 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포인트닉스가 법적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바텍의 대응책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텍은 소송을 진행한 후 중도에 소송을 포기하는 바람에 기각에 따른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포인트닉스는 바텍이 갖고 있는 특허권에 대해서도 특허무효소송을 진행중이라고 밝혀 추이를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봉급은 동결된채 건보료만 또 올랐습니다. 더욱이 건보공단은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공단 경영진의 책임을 안지는 모습에 국민들의 원망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에 대해 건보공단은 뒤늦게 재정적자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노조에서는 공단 경영진은 ‘재정적자’를 핑계로 노동자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난 8일 건강보험공단은 지하 강당에서 전국지사장을 불러모아 재정적자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 선포식’을 열었지요. 이위한리에서 건보공단 이사장은 올해 재정적자가 1조8천억원, 2011년 3조원, 2012년 5조원, 2013년 7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징수율을 당초목표인 97.7%에서 98.2% 상향조정하고 내핍경영재정적자가5천134억원의 예산재정확충하며, 성과 중심의 체제로 조직재정개편자가직위․직급분리제와 성과연봉제를 3급까지 확대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여론입니다..
노동조합측은 경영진들이 총액계약제/목표진료비/포괄수가제/주치의제와 같은 선진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도, 보험자로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어떻게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국회 설득 및 대국민 홍보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전혀 들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난 8년간 정부지원금이 총 4조 2,011억원 축소 지원된 점과 지난 2년간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전환으로 총 6,600억원의 정부부담이 건강보험에 떠넘겨졌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나 건의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