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투데이]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가 일부 네트워크치과들의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포럼을 열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협회가 아직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박용덕 교수와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 한성희 위원장의 발제로 시작된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주최 ‘제1회 치과의료정책포럼 - 치과네트워크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은 사실상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Y, U치과 네트워크에 대한 대책회의 성격을 띄었다.
이들 네트워크는 최근 탈법과 합법 사이에 걸친 환자유인행위 및 가격할인을 비롯한 과도한 마케팅으로 치협 회원들 사이에서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첫번째 발제자인 박용덕 교수는 윤리와 청학에 근거를 둔 인성 교육과 관리의사제도의 개선, 엄격한 광고 규정과 실질적 처벌 강화, 면허자격 갱신제도의 도입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이들 네트워크 치과들이 1인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탈세 등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성희 위원장은 사무장병원 척결 위한 소위 ‘사파라치’ 도입 등을 제시했으며 패널로 참여한 치협 조성욱 법제이사는 AGD 제도에 윤리교육을 넣고 있으며, AGD제도가 시행되면 협회 실권이 강화돼 실질적인 제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히고 사파라치제도도 이미 운영중이라며 긍정적인 면을 부각했다.
◆ “치협, 문제 심각성 아직 인지 못해”
경기도치과의사회 양영환 회장은 “경기도에서 우리만큼네트워크 치과들을 많이 고발한 곳이 없다. 그러나 실제 처벌된 곳은 극소수”라며 “일반국민들이나 세무서, 사정기관 등은 ‘싸게 해준다는데 무슨 죄가 되느냐’고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탈세 등 불법행위를 고발해도)완벽한 증거를 잡지 않는 한 무혐의가 되고, 오히려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가 나오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방청객으로 참여한 광주미르치과 류경호 원장은 “(치협이) 과연 미꾸라지(일부 과도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네트워크 치과)를 잡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윤리교육 등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도 넌센스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SKY뿐 아니라 카이스트, 포항공대 출신이나 의사, 변호사 출신이 치과전문대학원으로 오는데 그들은 안정적인 수익보장이나 본인의 위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온다”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형식적인 교육을 한다고 먹혀 들겠냐”고 말했다.
또 “치협이 치과의사들 어려움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인데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는지 묻고 싶다”며 “(선배들은) 4000만~5000만 가지고 개원했고, 몇 개월 하지 않고 빚갚고 지위도 얻었다. (그러나) 지금 후배들은 큰 도시에 개원하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고 실패를 경험한다”며 심각한 현실을 지적했다.
◆ “U, Y치과 네트워크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그는 “U치과는 과거 IMF 때 많은 치과의사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에서 파산했는데 이들을 적절하게 포섭해서 시작했고, 우연찮게 성공했다”며 “자세히 봤다면 치과 간판도 잘 안보이는데 성공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봤나”고 치협의 안일함을 성토했다.
또 “Y치과는 학교에 구분이 없다. 일반 치과들은 같은 학교 출신끼리 모인다. 오른팔이 누구인가 왼팔이 누군가에 따라 (같이 개원할 사람이) 정해진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여의도 U치과가 두 개인데, 그 치과들의 오너에게 떨어지는 한 달 수입이 7억, 8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본다. U치과나 R치과 수장은 총 7억에서 10억이라는 수입이 들어 올 수 있다”며 이들이 이같은 자본을 무기로 개원가를 잠식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류 원장은 이 밖에 앞서 발표자 및 패널들이 제시한 대안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법리적 접근으로 안된다면 가장 강력한 것은 세무적인 부분들이며 한성희 위원장이 현금영수증(4월부터 30만원 이상 의료비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탈세하기 어려워 이들 네트워크들의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을 이야기 했지만 이들은 절대로 피해갈 수 있다”고 대안의 허술함을 꼽았다.
또 “(U, Y치과네트워크들은) 환자를 감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이 필요 없다. 특히 Y치과는 노인을 위한 ‘효(孝)’ 임플란트를 주장하는데, 노인들은 현금 영수증이 필요 없다. 이같은 사안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며 치협의 각성을 요구했다.
[치과의료정책포럼-치과네트워크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