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대표 이회창)은 지난 13일 75세 이상 노인 틀니의 보험적용을 65세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저출산 분야 ▲ 고령화 분야 ▲성장동력 분야 ▲국민인식 개선 홍보 분야 등 4대 분야로 나눠 제안한 제2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발표와 관련, 자유선진당이 이견을 내놓은 것이다. 

자유선진당은 “2차 기본계획안은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 향후 구체적인 예산이 서 있지 않고, 92개 과제 중 신규과제는 17개에 불과할 만큼 기존의 것과 대부분 중첩된 내용”이라며 “정책이 중산층에 초점을 두면서 비정규직 등은 정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자유선진당은 또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지급 기준을 정액제에서 임금의 40%로 변경해 저임금, 비정규직에겐 불합리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저출산 문제는 보육료 외에 높은 사교육비와 주거비용이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대책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덴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