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훈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장의 재신임이 부결되면서 신임학장은 오는 11월 22일 교수회의 투표를 통해 가려지게 됐다.
서울대 치전원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22일 교수 전체회의에서 신임학장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9일 대학 내부 공고를 통해 전달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치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선거 정관에 따르면 임기가 끝난 회장이 재신임을 원하면,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2008년 12월 29일 임기를 시작한 現 정필훈 원장은 재신임을 묻는 지난 10월25일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해 재신임에 실패했다.
서울대 치전원 교수 총 102명 중 9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과 반대가 49대 49로 동률을 보여, 장영일 선거관리위원장은 부결을 선언했다.
선거 정관에 따르면 재신임투표는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50표 득표에 실패해 부결된 것이다.
장영일 위원장은 “참석인원의 과반수라는 의미는 ‘반이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표가 동수가 됐을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부결시킨 것임을 강조하며 법제처의 선거관련 입법례를 펼쳐보였다.
법제처 입법례에는 ‘가부동수 인때에는 종전에는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한 입법례 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도록 한 입법례 등이 있으나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위원장등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도 옳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는 “동수가 나오는 상황을 대비해 이미 선관위에서 몇번의 회의를 거쳐 관련 입법례등을 조사했었다”며 “오는 2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신임원장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원장은 102명 중 52표 이상을 얻어야 당선될 수 있는데, 정필훈 현 원장도 출마할 수 있다. -덴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