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었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위한 기준과 재처리된 의료기기의 가격결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12일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를 주제로 한 용역을 공고하고 오는 19일까지 연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이같은 조치는 보건복지부의 치료재료 제도 개선과 관련한 연구용역 추진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8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1회용 의료기기에 대해 엄격한 재처리 규정을 마련한 뒤 재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체계적 관리 및 재사용 기준 등 제반여건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국회에서는 일부 재사용을 인정한 복지부와 일회용의료기기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식약청의 소통부재가 도마에 올랐다.  재사용에 대한 멸균과 소독 기준이 없어 병의원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국민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2008년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적발현황> (단위 : 의료기관수, 천원)

<출처 : 심평원 2008년 치료재료 실태조사 결과>

이번에 발주된 연구용역에서는 1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사용을 위한 1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수거와 세척, 살균, 성능시험 등 표준화된 재처리 절차를 제시하는 것은 물론 재처리된 1회용 의료기기의 적정한 가격결정방안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
 
한편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과 관련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올해 국정감사에서 2008년 조사기관 188곳 중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적발된 병의원은 50곳(26.6%)에 이른다고 밝혔다.

일회용의료기기를 재사용하면서도 새로 구입한 것처럼 꾸며 청구한 금액이 5억8742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이 적발된 50곳의 병의원 중 64%(32곳)는 종합병원이었으며 병원 22%(11곳), 의원 14%(7곳) 등의 순이었다. 이들 병원은 보통 2~3회에 걸쳐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고 있었으나 일부 병원은 6.1회까지 재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헬스코리아뉴스 제공-

권선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