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 2곳 포함 허위청구기관 ‘최초 공개’

치과의원 2곳을 비롯해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한 13개 요양기관의 명단이 최초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5일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치과의원 2개, 병원 3개, 의원 4개, 약국 3개, 한의원 1개의 허위청구 기관을 공표했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이는 내년 5월 14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등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기관들이다.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허위청구 등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를 재심의 한 이후에 최종명단을 확정한다.

명단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개정법률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2008년 9월 29일 이후 위반하는 허위청구행위부터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다.

복지부는 “향후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처벌 및 허위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공표제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덴탈투데이-

요양기관명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장의 성명)	요양 기관 종류	대표자의 면허번호	성별	위반행위	처분내용
동원약국 (현재 폐업중)	부산 연제구 연산1동 312-37	신효식	약국	18249	남	약제비 허위 및 증일청구	업무정지117일
린바디 한의원 (위반당시 : 미즈미린바디한의원)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3-3 미소빌딩 505호(위반당시 : 대구 중구 덕산동 127-23)	김재우	한의원	8216	남	미실시 시술료 및 비급여대상 진료후 이중청구	과징금41,011,950원
미래신경과의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1가 145-1	박제원	의원	71070	남	내원일수 증일청구	업무정지167일
새백연약국(현재 폐업중)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38-37	신성호	약국	11555	남	약제비 허위청구	업무정지128일
에덴산부인과의원	인천 계양구 효성1동 63-8 효성프라자 309,310호	김성훈	의원	49162	남	의약품 허위 및 비급여대상 진료후 이중청구	업무정지84일
예미안의원(현재 폐업중)	전북 군산시 수송동 802-9	심재승	의원	84318	남	내원일수 허위 및 비급여대상 진료후 이중청구	업무정지201일
이편한 치과의원	인천 계양구 효성1동 28 대림상가 2층	김영준	치과의원	8829	남	내원일수 증일 및 비급여대상 진료후 이중청구	업무정지87일
의료법인 건우의료재단 큰사랑요양병원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3	정기권	요양 병원	비의료인	남	입원일수 증일청구	과징금89,963,220원
의료법인춘천서인정신병원	강원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2리 442-1	최의정(위반당시 : 홍순극)	병원	55885(위반당시 : 비의료인)	남(위반당시 : 남)	미실시 정신요법료 허위청구	과징금378,109,360원
주민의료생협신동연합의원(현재 폐업중)	강원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668-6	최주백	의원	비의료인	남	내원일수 증일청구	업무정지121일
큰사랑약국(‘조명숙’ 개설 큰사랑약국 현재 폐업중 / 우측 주소지에서 현재 개설운영중인 큰사랑약국은 공표사항과 무관함)	경기 이천시 모가면 진가리 79-9번지	조명숙 (위반당시 대표자)	약국	17535	여	약제비 허위 및 증일청구	업무정지247일
함열병원(‘이치원’ 개설 함열병원 현재 폐업중 / 우측 주소지에서 현재 개설운영중인 함열병원은 공표사항과 무관함)	전북 익산시 함열읍 와리 545-254	이치원 (위반당시 대표자)	병원	42396	남	의약품 허위 및 미실시 처치료청구	업무정지73일
해피해피치과의원(현재 폐업중)	광주 서구 화정2동 1035	배대천	치과의원	14336	남	내원일수 증일 및 미실시 처치료청구	업무정지365일

송연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