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제에 대한 현실적 검토없이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는 17일 심평원 제1별관 소강당에서 ‘OECD가 본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진료비 지불제도 및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토론자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오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며 “수가체계 개선 등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된 상태에서 총액계약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한다”며 “기획재정부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 일자리 공급, 경제성장 촉진 등을 내세우며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하는데 그 만큼 국민들의 투자가 요구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권용진 교수 역시 “행위별 수가제 폐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공급자 단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총액계약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는 “이 보고서가 담고있는 전반적인 개혁 방향에는 동의하나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이냐에 대해서는 답답한 마음이 든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우리나라의 행위별 수가제가 의료비와 의료이용량을 증가시키는 제도이고,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질을 올릴 수 있는 제도적 기전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거의 없는 것은 맞으나 지금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과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고려하면 실행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 “진료비 지불체계 변경, 5년 지나야 예측 가능”

김 교수는 “지불제도와 공급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은 힘들고 향후 5년 정도가 예측되는 상황”이라며 “이후 예측되는 파국적 국면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업다는 것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김 교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통해 저소득가구가 가계파탄이 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보고에 대해서는 비급여 문제 해결이 동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2~3년간 급격히 늘어난 비급여 진료에 원인이 있으며 비급여가 존재하는한, 건강보험의 보장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미국의 연구를 보면 영리병원에서의 의료사고 발생률이 높거나 차이가 거의 없어 영리병원의 도입이 임상적 질의 향상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영리병원 도입, 임상적 질 향상 보장 못해”

그는 이어 “의사당 진료하는 환자수가 많은 것은 수가가 낮기 때문”이라며 “수가체계 변화없이 의사수를 늘리는 것은 공급자유인수요 원칙에 의해 진료비를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장은 “의사 수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비용만 높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신 실장은 “매년 논란을 겪는 수가와 보험료의 보장이 동시에 보장되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며 “예측가능한 진료비 데이터가 있어야 총액계약제 도입이 가능한데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않다. 전달체계도 함께 고민되어야지 진료비 지불제도만 해법을 찾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수가체계 개선 없이 총액계약제를 논하는 것은 수박겉핥기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 “건강보험 문제, 정권 좌지우지 할 것”

그는 “이런 문제를 통합적으로 아울러 답을 낼수 있는 기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비급여 관련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최소 5년정도 시간이 지나야 총액계약제를 도입할 수 있다. 앞으로는 건강보험문제가 정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좌장은 경북대 박재용 교수가 맡고 토론자로는 서울대 권용진 교수, 서울대 김윤 교수, 조선일보 김동섭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원식 운영위원,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 국립암센터 박은철 국가암관리사업단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장, 연세대 정형선 교수 등이 참가했다. -덴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