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보철학회는 지난 20~21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10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노인틀니 보험부터 AGD법인화, 일반개원가 수가 문제까지 치과계에 놓인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사전등록 950명, 현장등록 100여명 등 순수 치과의사만 1050여명이 등록한 가운데 국내외 유명연자의 다양한 주제를 담은 학술강연이 펼쳐졌다.
보철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학회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소그룹들이 각자의 연구 실적을 큰 자리에서 펼쳐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학회는 학술대회를 통해 노인틀니보험, AGD법인화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표명하기도 하고 대형네트워크 치과로 인해 일선 개원의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학술대회 강연에서는 지난 춘계학술대회에서 발족했던 대한치과보철생체공학연구회와 대한치과보철임상교육연구회의 세션이 마련됐고, 노인틀니 보험화에 대한 특별강연, 해외연자 특별강연이 주목을 끌었다.
권긍록 학술이사는 “최근 몇 년새 치과계에도 전문의제도, AGD제도 등 다양한 제도들이 생겨났다”며 “보철학회에서는 이러한 각 과정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준에 맞는 과정, 올바른 연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업체 주최 세미나도 많지만 학회의 학술대회가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그동안 연구했던 실적들을 논의하고 검증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보철학회의 논문이 향상되고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노인틀니, 고소득자도 20% 환불하는 어려운 시술”
보철학회는 노인틀니 보험화에 대한 연구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초고령자 총의치 급여화의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서영수 원장(서영수치과)과 윤홍철 보철학회 보험이사의 특강을 마련했다.
서영수 원장은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노인틀니의 본인부담률은 50%, 적용주기는 5년간 1회로 추정된다”며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거센 요구와 정부의 국민 눈치보기가 노인틀니 급여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나 적정수가에 근접하느냐가 관건이지만 기대에 못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환자의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이나 현재 사용 의치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급여화시에는 잠재 수요가 창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적정수가, 보험의치의 표준화, 사후관리, 대정부 및 대국민 ATJFEMR 논리 등 연구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학회에서 만난 이재봉 회장, 유동기 공보이사, 권긍록 총무이사, 심준성 학술이사 등 임원진 역시 노인틀니 문제에 대해 먼저 언급했다.
유동기 공보이사는 “고령화 사회에서 틀니를 보험화 하겠다는데 정부는 과연 재정문제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묻고 싶다”며 “향후 10~15년새 틀니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텐데 건보공단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냐”고 재정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일부단체에서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막연한 환상일 뿐이다. 정부에서 처음에 수가를 높게 잡아준다 하더라도 나중에 10년, 20년 올려주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뿐만 아니다. 치료효과도 불확실한 틀니는 결국 의사와 환자, 정부 모두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철학회는 대안으로 무료틀니 사업을 들었다. 노인틀니 보험화 대신 무료틀니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것.
이재봉 회장은 “각 시도지부 홈페이지엔 현재도 무료틀니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200여개 지자체의 공통된 사업이다. 자치단체장 관심사에 따라 활성화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데 치과계에서 이를 주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 “무분별한 AGD 자격 남발, 결국 휴지조각 될 것”
보철학회는 AGD법인화 및 경과조치의 남발을 문제 삼았다.
보철학회에서 이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은 AGD가 학회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
이재봉 회장은 “학술대회라는 것은 학회에서 주관해 다양한 학술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AGD 관련해 의문점이 많다. 경과조치를 반복해서 시행해 본래 AGD의 권한과 본질을 흐리고 있을 뿐 아니라 AGD의 무분별한 시행으로 인해 각 지부활동이 위축되고 있고 소규모 학술집담회가 재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AGD경과조치를 남발한다면 시간이 흐른 후 이 자격증은 누구나 다 따는 휴지조각에 불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치과의 1위 학회를 자부하는 보철학회 등록자수도 최근 3분의 1 정도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재봉 회장은 또 AGD법인화에 대해서도 한마디 남겼다. 그는 “AGD 운영으로 잉여금이 남았다고 법인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교육을 받겠다고 돈을 낸 사람들에게 남는 돈으로 더 좋은 교육을 시켜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 “대기업의 SSM은 규제하면서 대형 네트워크치과는 왜 단속 안하나”
대형네트워크치과들이 우후죽순 생겨남에 따라 단독개원을 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대로 혼자해도 될까’라는 고민이다.
100개에서 많게는 300개에 이르는 대형 네트워크들이 점점 더 세를 불려나감에 따라 일반개원의로서는 이를 따라할 수도 없고 안하자니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이는 정상적으로 치과를 운영하는 선의의 다수 일반개원의들의 수가파괴, 파산을 견인한다.
보철학회 유동기 이사는 “이같은 경쟁은 결국 어려운 소형치과들이 광고를 포기하게 만들고 부의 편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쯤되면 대기업의 SSM 확장과 다를 것이 있을까.
유동기 공보이사는 “정부에서는 왜 대기업 SSM은 규제한다 말하면서 대형 치과네트워크는 규제하지 않는가”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일반국민들은 치과의사들이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덤핑치과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수가를 과도하게 떨어뜨림으로써 그렇지 않은 치과들이 오히려 폭리를 취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오히려 정상수가도 순수익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라며 “덤핑치과는 대형이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이지 같은 저수가 전략을 펼친다면 서울, 경기 지역은 파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함께 열린 전시회에는 66개 부스, 160여명의 업체관계자가 등록해 대형 학술대회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했다. -덴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