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직선제를 도입하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직선제를 도입하자
  • 고영훈 국장
  • 승인 2012.02.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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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초록

▲ 고영훈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사업국장
1. 건치는 치과계 유관단체로서 최초로 인터넷직선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건치는 2010년 9월에 제 24기 공동대표 선출을 인터넷을 통한 직선제로 하기로 결정하고 그해 12월 정기총회에서 회칙을 개정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규정안 구성 작업을 하고 인터넷직선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 실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넷직선제 구체적 선거 일정을 보면 순차적으로 선거 공고, 선거인명부 정리 완료, 선거인명부 열람 및 확정, 후보자 등록기간을 부여, 선거운동 기간, 투표기간, 개표, 선거결과 공고 및 당선증수여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넷선거 업체로는 코리아보트라는 업체를 선정하였고 사전에 선거인명부(유권자 이름, 지부, 휴대폰번호 또는 이메일주소) 자료를 발송하였고 선거 2~3일 전 미리 투표 테스트를 시행 후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비용은 선거인명부 기준으로 일 인당 일 천원이었습니다. (VAT포함)

2.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도 직선제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는 회원들의 관심 밖에서 진행되고 협회의 회무, 사업, 정책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와 이해가 적으며 대의원들이 회원들의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정책 선거 대신 돈 선거나 동창회선거가 되기 쉽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 대의원제도는 회원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지 않기에 관심도가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고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선제가 가장 효과적인 대안일 것입니다.

불법네트워크와의 전쟁 속에서 치과계 전체가 국민들로 부터 받는 따가운 눈초리가 더욱 커진 상황에서 치과의사의 유일한 권익단체로서 치협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협회의 치과의사 대중에 대한 지도력을 높이는 것이 절실하고 이점에서 직선제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직선제가 비용이 많이 들고 오히려 선거를 혼탁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건치처럼 인터넷선거를 하거나 민주당 당대표 국민경선처럼 모바일투표를 도입하다면 선거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을 것이며, 소수의 대의원들만 매수해서 당선될 수 없기에 오히려 깨끗한 정책선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직선제 도입과 함께 현행 대의원제도의 개선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2007년 실시된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 설문조사’에서 일반회원의 66%가 직선제를 선호하였으며, 2011년 젊은 치의들이 많이 이용하는 덴트포토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는 80%의 회원이 직선제를 선택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치의들은 직선제를 원하는데 매년 대의원 총회 안건으로 상정되어도 압도적으로 부결됩니다. 현행 대의원 제도가 전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다는 명백한 증거이고 이것이 협회장 직선제 도입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30, 40대의 치과의사가 전체 치과의사의 과반수를 훨씬 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의원들은 40대 후반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젊은 회원들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될 구조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고 또한 전체 치의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치과의사들의 회무에 대한 참여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보의, 수련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뿐 아니라 나이, 성별, 직능의 구성 비율에 맞는 새로운 대의원 선출방법 및 자격요건의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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