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知한 公約, 無識한 空約
급조된 선심성 노인 임플란트 보험 공약 철회하라
그런데 최근 박근혜 후보가 제시하는 노인 임플란트 보험 공약은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이에 맞지 않고 우려를 자아낼 뿐이다.
구강건강이 악화되어 치아를 상실하여 제대로 저작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음식을 소화시키기 어렵고 사회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많은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김영삼 대통령 후보가 노인틀니를 보험으로 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우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여러 시민사회와 함께 노인틀니를 보험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무려 20년이나 걸려 2012년 하반기부터 75세 노인의 레진상 완전틀니를 본인부담률 50%로 급여화가 겨우 이루어진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의 노인틀니 보험은 연령을 75세로 상당히 제한을 두었을 뿐 아니라, 본인부담률이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너무 높고, 틀니의 종류도 레진상으로만 제한을 두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금속상틀니를 비보험영역으로 두고 있어 그 실효성이 떨어진 상태며, 실제로 시행해보니 정부 예상의 10%정도만 틀니제작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정부는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향후 연령이나 종류, 본인부담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을 따름이다.
치아가 없는 노인의 저작력 회복이라는 노인치과질환에 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노인틀니 보험급여의 내실을 기하여 본인부담율의 축소, 재료의 확대, 연령의 확대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긴요한 일임은 너무나 명백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어떠한 공약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뜬금없이 노인 임플란트 보험을 공약하는 것은 국가 정책 수립의 기본도 모르는 無知한 公約인 것이다.
2010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65세에서 74세 노인은 평균 6.04개, 75세 노인은 평균 9.27개의 치아를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렇게 상실된 치아들을 모두 임플란트를 이용하여 회복한다면 그 재원이 엄청나게 들 것은 자명하다.
박근혜 후보는 건강보험 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보험료의 인상이나, 국가재정 지원의 확대, 부가적인 재원의 발굴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노인 임플란트 보험을 한다고 공약하는 것은 公約이 아니라 空約이 될 수밖에 없다.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無識한 공약은 선거에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표만 얻어보겠다’고 하는 空約일 뿐이다.
우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치과분야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매우 낮아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지 못해, 국민의 불만이 높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있으며 치과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특히 취약계층인 노인을 위해서는 노인틀니 보험급여화를, 평생 구강건강을 좌우할 아동청소년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제를, 장애인들을 위한 보험급여확대를, 성인의 치주건강의 유지와 개선을 위한 치석제거 급여화를 주장해왔다.
그 외에 레진충전물, 치과보철, 임플란트 등 치과분야의 비급여치료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시급성, 형평성, 재정 소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급여화여부, 방식, 시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우선 순위에서는 상당부분 후순위일 수밖에 없다. 지금 시점에서 노인 임플란트 보험은 합리적인 근거와 실현 가능성, 우선 순위와는 무관한 정책이다.
따라서 노인 임플란트 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는 반대의견을 밝힌다.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다면 건치가 주장한 부분의 보험급여의 확대와 내실화, 자연치아를 살리기 위한 치과치료에 대한 수가 정상화가 우선순위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노인층의 표만을 의식하여 구체적인 내용이나 재원마련에 대한 이야기조차 없이 발표하기에 급급했던 선심성 노인 임플란트 보험 공약을 즉각 철회하고 치과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을 다시 세우기 바란다.
2012. 12. 3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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