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병원비걱정없는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대선 정책요구”를 발표하고, 각 대선 후보 캠프에 정책요구 전달 및 질의 ․ 대선 정책요구 홍보 등을 전개해 왔다. 특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정책 질의에도 답하지 않고 토론회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임해왔다. 게다가 선거 9일 전에야 발표된 공약의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아 사실상 정책을 비교하고 평가하기는 불가능할 정도였다.
○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돈이 없어도 진료 받을 수 있는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의료가 돈벌이가 되는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각 후보 정책의 실상과 내용의 문제점, 그리고 보완책 등을 설명하고자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정책 평가를 발표했다. 아무쪼록 투표하려는 국민들에게는 판단을 위한 정보가 되고, 후보자들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향후에 무엇을 수정하고 바꿔야 할지 고민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1. 의료민영화 정책
문 후보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부 폐기할 것을 선언한 반면, 박 후보는 공약집에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박 후보는 여러 언론의 정책질의를 통해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MB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사실상 지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불평등을 악화시킬 재앙이 될 의료영리화 정책들(의료채권법, 건강관리서비스법, MSO법 등) 추진 중단 선언을 할 것을 우리는 이미 요구한 바 있다.
2. 영리병원
문 후보는 영리병원은 외국인 대상으로 한정할 것을 주장한 반면, 박 후보는 공약집에 이에 대한 언급이 역시 없다. 그러나 박 후보는 여러 언론의 정책질의를 통해 영리병원의 경우도 MB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며 사실상 지지를 선언하였다. 우리는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전면 폐기 및 대체 법안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3. 본인부담 상한제
문 후보는 비보험 포함 연간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박 후보는 4대 중대질환에 대한 100% 보장을 공약하였다. 문 후보의 ‘100만원 상한제’는 선택진료비와 차등병실료 등 비급여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명시한 반면, 박 후보는 ‘비급여’라고만 명시하고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차등병실료, 간병비)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공약을 판단된다. 무엇보다 연간 500만원이상 지출하는 가구의 85%가 4대질환이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선별적인 제도로 풀이된다. 우리는 이 때문에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로 무상의료 실현 (차등병실료 등 비급여포함)’을 요구한 바 있다.
4. 보장성 확대
문 후보는 모든 질환에 대해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방식으로 보장성을 강화하여 입원 90%, 전체 75%까지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하였으나, 박 후보는 공약집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확대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제외하면 특별한 언급이 없다. 앞서 보았듯이 박 후보는 언론 및 공약집등을 통해 보장성 강화에 필수적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차등병실료, 간병비)에 대해 반대 혹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초음파, 틀니, 치석제거 등을 급여화하여 보장성을 90%까지 올릴 것을 요구한 바 있다.
5. 간병비
문 후보는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하였고, 이 방법으로 간호인력을 충원하여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현할 것을 공약하였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한 언급이 공약집에는 없었다. 우리는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간병비 걱정 없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요구한 바 있다.
6. 공공병원
문 후보는 현대화된 지역 공공병원 확충을 통해 지역의 의료공백을 메꿀 것을 공약한 반면, 박 후보는 공공병원 증설에 대한 언급이 없다. 우리는 우리마을 공공병원 확충을 요구하였고, ‘선택진료비, 차등병실료등 비급여 없는 공공병원, 간병걱정없는 보호자 없는 공공병원, 공공의료 병상대비 30% 이상 확대, 지역거점공공(기능) 병원 확충: 10만~30만명당 최소 1개’ 를 요구한 바 있다.
7. 의료의 질 향상 및 환자 참여
문 후보는 기준병실 4인실화와 좋은 병의원 백서 발간 등을 공약한 반면, 박 후보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언급은 없다. 우리는 환자안전법, 환자 관리법 제정, 각종 정책위원회와 공공병의원/비영리병의원의 국민참여 강화, 건강검진체계의 질 향상 및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구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8. 주치의제
문 후보는 아동, 청소년 치과주치의를 공약하였고, 박 후보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우리는 일차 의료체계 확립과 전 국민 주치의제 실시 (아동 청소년 치과 주치의 도입 포함)를 요구한 바 있다.
9. 응급의료체계
문 후보는 지역별 응급의료센터 확충을 공약하였고, 박 후보는 초•중•고등학교에 심폐소생 교육 의무화, 심장제세동기 보급 확대, 헬기 보급 등을 공약하였다. 현재 응급의료시설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50곳이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을 공급하지 않고, 학생교육이나, 제세동기 보급을 우선 확대한다는 것은 우선순위와 순서에서 어긋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박근혜 후보 공약 평가 총평
이처럼 박 후보의 공약은 그 내용이 국민들에게 대단한 약속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부실하고,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선심성 공약도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 핵심적 내용이 빠져있다.
더욱이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영리병원 정책과 의료영리화 정책을 같이 추진하고 계승하겠다는 것을 여러 차례 명확히 밝혔다. 의료영리화를 추구하면서 의료보장을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것은 모순적이며 사실상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 우리는 판단한다.
결국 박 후보의 공약은 국민들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고 의료의 상업화로 인한 의료진과 국민들의 상호불신을 막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내세우는 표어와는 달리 실제로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강화나 저소득층의 의료접근권 강화를 담보하지도 못한다.
문재인 후보 공약 평가 총평
문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은 고민의 흔적이 엿보이며, 그간 시민단체의 요구를 상당수 수용한 것이다.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의료공공성 강화와 평생건강관리 서비스’, ‘의료체계 개편과 진료환경 개선’, ‘환자의 안전과 권리 보장’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고,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을 천명하였다. 우리는 이를 큰 진전으로 보고 환영한다. 의료비, 간병비 부담 해소, 질 좋은 공공 의료, 환자의 권리 보장은 많은 국민들의 보편적인 요구이며, 이를 기반으로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의료영리화 반대, 지역별 병상총량제와 같은 의료체계 개편을 공약한 것은 현 시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국민에게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문제지만, 박 후보처럼 선별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만 가지고는 실현가능성도 없다. 의료기관의 과잉 경쟁 속에서 비급여 진료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급여를 급여화하거나 선택진료비와 같은 불필요한 비급여는 폐지를 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영리추구적이고 낭비적인 의료체계에서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이 더 힘들어지고 국민의 동의를 얻기도 힘들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체계 개편, 의료영리화 저지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번 공약에 이러한 고민이 포함된 점도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항상 공약을 한 것과 그것을 실제로 실현시키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다는 게 문제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공공병원 30% 확충 같은 공약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 국민들은 정책보다는 실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문 후보도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실현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2012년 12월 1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대,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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