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들이 의사협회와 정부의 2차 협의를 규탄하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연합회,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들은 18일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의-정 협의는 국민을 기만한 의료민영화 정책 수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민의 요구는 안중에도 없고 의료민영화 추진에만 혈안이 된 박근혜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휴진 사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을 관철시켰다”며 “의협이 이 협의를 두고 자신들의 요구가 대폭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의협은 애초에 의료민영화를 저지할 생각이 없었음을 고백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껍데기뿐인 협의는 결과적으로 영리자회사를 허용하기로 합의한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의협의 이런 협의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에 대한 배신”이라며 “게다가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영리법인 약국 등 투자활성화 대책의 다른 계획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다”고 일갈했다.
원격진료 6개월 시범사업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신 위원장은 “이미 원격진료를 강력히 추진하는 정부가 몇 번의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도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또다시 혈세를 들여서 의협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게다가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원격진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문가 집단이라면 이러한 미봉책을 성과인양 포장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학생들도 이번 의-정 협의 결과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유정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학생은 “이번 의정 협의는 시민들의 여론은 어디론가 내팽겨진 채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고스란히 반영됐다”며 “이것들은 단순히 의사 문제이기보다는 전 국민의 건강권이 달려있는 만큼 국민들의 여론을 함께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의 결과는 대학생들에게도 기만적이고 황당한 결과”라며 “현재 대학생들은 의료민영화에 대해 관심들이 많아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다. 의협에서도 대학생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의료민영화를 막아내는 것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의-정 간 2차협의를 ‘밀실야합’이라고 규정하고 원천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의협과 정부와의 단독 협상은 계속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을 뿐”이라며 “의협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수용한 것에 대해 깊이 있게 사죄하고 원천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과 정부의 이번 밀실야합은 즉각 폐기돼야 하며 우리는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한 범국민적인 투쟁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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