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중앙집행부와 대의원회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사이, 정부가 원격의료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원격의료추진단장에 내정하고, 손호준 한의약정책과장을 원격의료추진단 기획팀장으로 발령하는 등 사실상 원격의료추진단 구성을 공식화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원격의료추진단은 복지부 주관 아래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조직으로, 시범사업 전·후·경과를 모두 포함한 원격의료 정책 추진에 집중할 전망이다.
추진단은 ▲기획·제도팀 ▲사업팀 ▲IT팀 ▲해외협력홍보팀 등 4개의 팀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기획·제도팀은 원격의료 관련 기획업무·제도·정책 등을, 사업팀은 시범사업 운영 관련 사항을, IT팀은 원격의료 관련 정보기술 업무를, 대외협력홍보팀은 외부 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대외 홍보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부는 추진단 구성에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원격의료가 의료계에 민감한 사안인 동시에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정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진단에 관한 언급 자체를 조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추진단 구성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시범사업은 6개월이기 때문에 (추진단을 구성해도) 시범사업만을 위해 추진단을 구성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 대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의협은 이번 주 내로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을 정리,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은 정부의 원격의료추진단 구성 소식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추진단이 공식적으로 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며 “추진단 구성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의 구체적 방향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단부터 구성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정부의 일방적 추진단 구성에 강력한 제동을 걸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의협은 지금 노환규 회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 세력과 대의원 세력간에 퇴로 없는 파워게임이 한창이다. 노 회장이 전회원 사원총회 개최(4월26일 예정)와 회비 중앙회 직접 납부 등의 카드로 대의원 세력을 견제하고 나서자, 대의원회는 사원총회 포기와 정관 준수를 요구하며 노 회장을 압박하는 등 일촉즉발의 대결구도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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