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한덕수 총리가 발표한 의대 교육안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0개 의과대학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한 발언에 “실질적인 교육현장을 모르고 하는 어불성설에 불과하고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덕수 총리는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약속드린다”며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도 10일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났다고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정책 철회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덕수 총리와 이주호 부총리의 발표대로라면 정부의 계획은 우리나라 의대 교육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이 목표인 것으로 간주하며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정부 발표는 대국민 기만행각에 불과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의협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현장에 있는 교수들이 지난 수개월간 의대교육에 대한 문제를 수없이 지적해오고 의대정원이 증원되면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했음에도, 정부는 우이독경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대교수, 특히 기초의학 교수는 씨가 말랐다는 표현조차 부족할 정도로 현재도 인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의교협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65명중 85%가 교수요원 항목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했음에도 정부는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에 차질이 없다’며 근거 없이 방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시설, 인력, 재정에 대한 투자 없이 의대정원만 늘어나면, 의대 교육의 붕괴는 물론 그에 따른 부작용은 과거 의대폐교 사태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당장 내년부터 수업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복도, 가건물에서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 소규모 토론 수업은 이제 할 수 없는 것인가? 실습 시험을 감독할 교수 재원은 충분한가? 카데바 확보는 가능한가? 나아가 의료시스템을 살리겠다고 시작한 의대정원으로 인해 오히려 질 떨어지는 교육을 받은 의사 양성으로 인해 결국 국민들만 피해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묻기도 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우리협회는 죽어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정부의 의대정원의 결과는 대한민국 의료의 완전한 사망선고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실현 불가능한 대책들을 말로써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동은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