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지난 24일 오후 6시에 공개된 지 만 4일 만에 5만 명을 돌파했다. 이로써 이번 청원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됐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서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47%는 이번 의료 공백 사태가 정부 책임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 2월 설문조사에서 34%가 정부 책임이라고 답한 것에 비해 13% 증가한 수치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국민 또한 작년 말 89%에서 지난 6월 62%까지 감소했다.
이를 두고 전의교협은 “국민들이 이 사태의 원인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과 강압적인 정책 시행에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협의도 없었고, 근거도 없었고, 준비도 없었던, 무모한 2천명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특히 “국민들의 불편과 근심은 길어지고, 지난 3월부터 의사들이 그토록 우려했던 파국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의과대학생들은 2학기에도 학교로 돌아올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려했던 의료파국 현실화 ... 의사국시 응시자 고작 364명”
전의교협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의사국가고시에는 고작 364명(11.4%)만 응시했다. 의과대학의 방대한 교육량과 빡빡한 학사행정을 생각하면, 대량 유급과 휴학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신입생 역시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부분의 전공의들 역시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으며, 9월 모집에도 거의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 수련병원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수련병원들도 도산에 직면하고 있다.
전의교협은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는 여전히 불통과 강압적인 정책으로 일관하며 사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무책임한 정부 정책으로 야기된 이번 사태의 국정 혼란과 국력 낭비를 국회가 나서서 멈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2천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결정 및 배정 과정, 전공의에 대한 사법 명령과 학생들에 대한 휴학 금지 방침 등 정부의 관련 행정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이 사태의 근원적인 원인을 제공한 의료정책 결정의 거버넌스 문제까지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사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전의교협의 주장이다. 이는 이번 의료파국 사태를 촉발한 책임자를 처벌해야한다는 의미로 들린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풍전등화에 내몰린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의학교육의 현실을 정부는 직시하고, 이제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사태 해결에 임해야 한다”며, “온갖 종류의 꼼수, 강압과 겁박으로는 더 이상 사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정부는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 회생불능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증원을 취소하고, 형식적인 대화가 아닌, 진정성 있는 의정 대화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